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내용 개정 권고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12일(현지시간) 한일 위안부 합의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위원회는 2013년 보고서에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재협상 및 무효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인 사안이고 다음 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