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바꿔야"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그 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 지표로 삼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가고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좋은 평가 받도록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비정규직 협력사 직원이 많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운영 전략도 축적이 안 된다. 고용불안하다 보니 사기도 떨어지는 점이 있어서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기재부 지침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말한 직후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기 내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고 설명하면서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