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 5건에 시정명령..23만8000대 추정
리콜 권고했으나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아 강력조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송화정 기자]정부가 12일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시정명령(강제 리콜) 처분을 내렸다. 당초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강제리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대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모두 리콜 처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결함은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제네시스ㆍ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렌토 등 R엔진 연료호스 손상, 쏘나타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등이다. 모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제보한 사항이다. 생산차량은 총 45만여대며 이 가운데 수출분을 제외한 23만8000대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리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4월에 걸쳐 제작사에 리콜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8일 한병기 홍익대 초빙교수 주재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에서 현대차는 이번 리콜 권고사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조치와 함께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은폐혐의를 포착한 건 아니지만 지난해 내부적으로 결함을 인지한 시점과 국토부에 제보가 들어온 시기 사이에 은폐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관행을 보여온 데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의 나머지 제보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강제 리콜된 5건과 앞서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서를 낸 3건을 제외하고 9건에 대해서는 공개 무상 수리를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에어백경고등 점등 등 3건은 추가로 조사해 리콜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12건은 아직 사고사례 등이 신고된 건 없으나 국내외 사례 등을 따져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 결정에 대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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