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일·가정양립지수(Work-Life Balance)' 하위권을 기록했다. 장시간 근로관행이 개선되고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되지 않으면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칼퇴근법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재계와의 시각차가 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의 유연근무제 도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시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OECD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지수는 5.0점이다. 이는 네덜란드(9.4), 덴마크(9.1), 프랑스(9.0), 스웨덴(8.5) 등 복지 선진국은 물론이고, 영국(6.6), 미국(6.2), 일본(5.4) 등에도 못 미친다. 통계에 포함된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터키(0.0), 멕시코(2.1) 등 2개국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재우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장시간 근로는 자연스럽게 일과 삶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가정 양립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347시간 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일·가정양립을 위해 장시간근로관행 개선(21.7%)과 유연근무제 확산(14.3%)이 시급한 것으로 꼽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에 불과했다. 기업 100곳 중 22곳만이 유연근무제를 단 하나라도 도입한 셈이다. 주요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12.5%), 시간제(11.6%), 탄력적 근로시간(11.6%), 재택근무(4.1%)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률은 52.8%, 미국의 시차출퇴근제 도입률은 81.0%에 달한다. 유럽은 시간제(69.0%)와 시차출퇴근제(66.0%) 모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나마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곳조차도 대다수가 대기업이라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5~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비중은 88%선을 나타냈다. 300인 이상 사업체(47%)와 비교해 격차가 크다.
정 책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에 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산업이나 사업체 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강조해온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을 단축하고,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큰데다, 경제주체에 부담이 가중되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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