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대북정책 핵심과제 '대화''교류'…북핵이 최대변수

남북 관계개선 의지 강해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불가능" 중론

문재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는 '대화'와 '교류'로 압축된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대화를 포함한 관계개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강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대화병행을 대북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세부 공약에는 지난해 2월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도 포함했다.

문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사회분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통일이라든지, 남북 경제 협력 등 많은 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도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지속가능한 통일ㆍ대북정책' 제언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찰지원이 대북 퍼주기'라는 보수진영의 비판을 의식해 "대규모 현금이 이전되는 교류협력 방식은 지양하고 현물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우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소개했다.

정락근 여의도연구원 연구실장은 "개성공단 대신 남북교류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류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선결되기 전에 대화나 교류 확대에 나설 경우 반대진영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미국과의 공조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선거운동기간 중 토론회에 참석해 "적어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그 토대위에서 핵폐기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온다면 그 단계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며 핵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먼 상황이다. 최일 영국주재 북한대사는 9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정부의 제재일변도식 대북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손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차단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상 우리나라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인도적 지원에 한해 교류를 활성화하지 않겠냐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는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다채널화해야 한다"며 북핵은 제재하되, 인도적 차원의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간 인도적 지원은 거의 끊어진 상태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2015년 25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5차 핵실험의 여파로 29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가운데 민간단체가 28억원, 정부는 1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직접지원이 아닌 민간단체 기금 지원용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