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등 소비자권익 강화공약 잇따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방지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공약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당 대선후보들의 소비자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치러지는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굵질한 소비자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직후인 만큼 대선주자들은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8일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각당의 대선후보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따르면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했다.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책연대는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고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수준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약이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공약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는 단순 협조 유도, 전환, 구축, 재검토, 개선 등 추상적 표현이 많아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리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에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평가 내려졌다.
이번 대선에선 농수축산물의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약이 제시됐다.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정책연대는 전했다.
문 후보의 경우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와 식품첨가물 표시제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정책연대는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며 "소비자정책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보호,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해결, 식품 및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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