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지방 소멸로 행정 비용 급증 등 부작용 우려"..."생산가능인구와 부양 노인 인구 수 비슷해지는 '목말 사회' 도래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요즘은 '혼밥', '혼술'의 전성시대다. 마치 '1인 가구'와 '비혼'을 권장하는 듯한 방송프로그램이 인기를 끈다. 그러나 이대로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면 우리의 후손들은 나중에 '목마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생산가능인구 수가 부양 노인 인구 수와 거의 비슷해져 극심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다.
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204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20명으로 줄어든다.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2065년에는 -1.03%수준에 달한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자연감소는 2028년부터 시작된다. 특히 유소년 인구는 2015년 703만명에서 50년 후인 2065년에는 413만명으로 40% 이상 감소한다.
인구 절벽도 현실화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50년 후인 2065년에는 2062만명 수준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엔은 지난 2015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5년 기준 73.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65년엔 47.9%로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45~49세 연령대 인구도 2018년 436만2000명을 정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저출산의 덫'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2.1명(1983년 기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1년 1.3명, 2005년 1.08명, 2015년 1.24명 등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세계 224개국 중 220위에 그친다.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역전시대도 도래한다.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82.1세에서 2065년 90세로 늘어난다.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015년 13.2%에서 올해 14% 이상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20%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37년에는 30%, 2058년에는 40%대로, 이때쯤 되면 전체 인구 10명 중 4명 안팎이 만65세가 된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구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먼저 지방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지역엑소더스ㆍ초고령화ㆍ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과소화ㆍ인구 양극화 등이 빚어지면서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의 위기가 심각하다.
지난 20년간 총 219개 시ㆍ군ㆍ구 중 44곳(약 20%)에서 40%포인트 이상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시도별로 전북 57.1%(8개 시군구), 전남 50%(11개 시군구), 경북 47.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ㆍ경기 지역은 20%이상 순유입이 발생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도에서 젊은 여성의 순유출이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 지역의 인구 재생산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지역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의 초고령화도 도시보다 훨씬 심각해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는 86개로 37.6%에 달하며,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52개(22.7%), 10% 이상인 고령화사회는 89개(38.9%)에 달한다. 시ㆍ도단위 중에선 전남도가 최초로 지난 2015년 이미 21.1%를 돌파해 초고령사회가 됐다. 전국 인구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훨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과소화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70년대만 해도 전체 인구의 57.4%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약 8%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의 인구 분포 양극화도 심해진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3%에서 2040년 61.1%로 늘어나는 등 현재 거주지역의 무거주지역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경제 성장 동력 저하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 고령자 소득 감소, 부양부담 급증으로 저축ㆍ소비ㆍ투자가 위축돼 실질 성장률이 2016년 2.5%에서 2060년 0.8%로 줄어들게 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은 더 이상 많은 인구가 보너스(bonus)가 아니게 되는 '인구 오너스(onus)' 사회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 세계적 회계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최근 한국의 경제규모가 지난해 세계 13위에서 2050년 18위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계출산율 국제비교(2014년)>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의 부담이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목말 사회'가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2015년 17.5명에서 2025년 29명, 2065년 88.6명으로 거의 1대1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감소의 악순환 극복과 국가ㆍ지역균형발전을의 지속적 추진, 균등한 공간 복지 실현 등을 위해 인구활력지역을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