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65만원까지…갤S8이 15만원
3일 번호이동 2만8267건, 당일 기준 역대 최고
방통위 국정 공백 노린 이통사의 전략
자율 규제 의지 있나?…"어불성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2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난 삼성전자 '갤럭시S8 대란'은 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갤럭시S8에 최대 65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 실구매가가 15만원까지 떨어졌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황금연휴 기간 이 같은 불법 영업이 계속될 지 관심을 모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 건수는 2만826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갤럭시노트7', 갤럭시S8 등 플래그십 모델 출시 첫 날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다. SK텔레콤은 118건 순증했으며 KT는 11건, LG유플러스는 107건 각각 순감했다.
지난 달 18일 갤럭시S8 선개통 첫날 번호이동 건수는 4만6380건. '갤럭시S7' 출시 첫날인 작년 3월 11일에는 2만691건, 갤럭시노트7 출시 날인 작년 8월 19일에는 3만5558건, '아이폰7시리즈'가 출시된 작년 10월 22일에는 3만6987건이었다. 각 모델은 출시 전 1주일 이상 사전 예약가입을 받은 상태로 출시 첫날 예약가입분이 몰렸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 3일 갤럭시S8 대란 당일이 하루 번호이동 건수로는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
갤럭시S8 64기가바이트(GB) 모델의 출고가는 93만5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 13만5000원~15만8000원을 준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 지원금 외 유통망 추가 보조금인 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한다. 즉 현행법상 이통사와 유통점을 통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15만5250원~18만1700원까지다. 하지만 6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고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조건 최저 1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65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이번 대란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울 주요 집단 상가는 물론이고 일산, 부천, 부평, 부산, 전주, 대전 등 휴대폰 매장 및 오피스텔에서 영업이 이뤄졌다. 이날 새벽 4시까지도 개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란이 이동통신사 본사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8 출시를 앞두고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선개통 첫날인 지난달 18일부터 '현금으로 구입한 건에 대해 가입자 개통처리리스트를 일일단위로 제출' 등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방통위 특별 단속이 지난달 30일 끝나자마자 대거 불법 영업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방통위의 국정 공백을 노린 이동통신사의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부터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상태일 뿐 아니라 정권 교체 후 방통위가 조직개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갤럭시S8 대란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자율 규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동통신사는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조한다며 타사의 불법 영업 증거를 현상금까지 지급해가며 수집하면서도, 자사 영업점에는 막대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해 불법 영업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 이동통신사가 시작하면 나머지 사업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자율적인 시장 규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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