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공모' 잇단 증언…朴 정치공방 몰고갈듯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일 막을 올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시작되는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전면적인 혐의 부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개별 혐의에 대한 법리공방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시각에서 재판을 이끌고 가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등 일련의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행으로 통치행위이며, 이 같은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박 전 대통령이 희생양이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씨를 뇌물죄 혐의의 공범으로 규정하며 둘 사이를 '경제공동체'로 정의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도 되기전에 관련자들의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박 전 대통령측이 넘어야 할 산들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이미 진행 중인 주변인들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공유 및 공모관계를 입증할만한 증언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경위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의 성립여부를 가르는 핵심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씨의 '삼성 뇌물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유라씨가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지원하라고 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딸인 정씨를 특정해 삼성에 지원을 요청했다면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에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씨 승마지원 명목 78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스포츠인이 아닌 정씨를 특정해 지원 이야기를 한 것이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공판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에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있던 최씨에게 귀국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이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는 지난해 10월께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본인(최씨)이 한국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특검은 이 부분을 통해 삼성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긴밀한 사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독일에서 도피를 하던 중 박 전 대통령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공판에서 해명해야 한다.

장씨는 그동안 이모인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이익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언들을 다수 했다. 장씨는 2015년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면담 직전에 최씨 집에서 면담 일정이 적힌 서류를 봤다고도 했다. 이는 최씨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18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모금받아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연결고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