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해 보험제도 개선 한다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소재 논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구에서는 이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자간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한다. 또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국토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