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북제재 불구 北中무역 16년간 10배 이상 증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북제재에도 불구, 북중무역이 점진적인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제재 품목이 아닌 서비스업 중심으로 무역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정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서 중국 대북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북중무역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 랴오닝성의 지난해 대북 수출입 총계는 2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전체 대북교역 총액의 43.9%에 달하는 규모다. 수출이 15억2400만달러로 4.8% 증가했고, 수입이 10억3500만달러로 2.5% 감소했다.

16년 전인 지난 2000년 수출입 총계(1억5900만달러)와 비교하면 16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한국의 5·24조치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중국의 대북 무역 증가율은 10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간의 대북 제재에도 북중간 교역 규모는 늘어나기만 한 셈이다.

랴오닝성과 함께 중국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린성 역시 지난해 수출입 총계가 10억5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2000년(9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12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시행된 해로, 제재가 양국의 무역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제재 시행 정도에 따라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옌볜주 등 접경지역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단순 변화일 뿐, 오히려 원자재가격 상승과 중국의 석탄 등 광물자원 수요 증가와 같은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역량 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건국 초기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동북 지역에서 명성을 되찾고 미국, 일본 등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대일로, 동북진흥, 창지투 등의 개발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전략 추진 과정에 북중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유지보수, 북중 경제산업단지 건설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란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중"이라며 "이런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