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무더기 적발

아파트 부적정 관리 352건 적발, 과태료 2억6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등 아파트 관리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구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분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의 아파트 관리 비리 점검에서 외부 회계감사 대상 9009개 단지 중 1800개 단지아파트가 자체 부실 감사(19.9%)로 지적됐듯 강남구의 한 발 앞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대상은 지역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34개 단지로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구는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공공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로 점검결과, 관련법규 위반사항 352건을 적발해 271건은 시정명령,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 과태료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이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올 3월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했다.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해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회계?공사 등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부적정한 단지는 강력히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비 점검

송진영 주택과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아파트의 부적정 관리운영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80% 이상의 구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며 “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구민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