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찰·소방 인력 연차적 증원…급여 현실화"

한국당,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경찰·소방 공무원의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이날 경찰·소방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경찰 인력을 해마다 늘려 선진국 수준의 치안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많다.

한국당은 경찰 모든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국가정보원·경호실·감사원·법원사무·교정·검찰사무·철도경찰 등)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 공무원의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 길어 승진과 연금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이를 5년 이상 단축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소방 공무원 전 계급의 보수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화재진압수당을 20만원(현재 8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소방 공무원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 공무원이 전용으로 휴식·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신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 등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 보상 체계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아울러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보상 폐지 및 최저보상 수준 설정 등으로 단기재직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 신설 등으로 공상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