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자사고·특목고', 주요 대선주자 공약 비교해보니…

자사고, 특목고 "文 '철폐', 安 '변화', 洪 '유지'

좌측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기로에서 서게 됐다.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주요 대선주자 캠프의 교육부문 책임자들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입생 추첨선발 및 운영방식 변경'(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각 대선 주자들의 교육공약 책임자가 직접 대학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교육 공약 책임자인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입시명문고에 의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등은 특목고 및 특성화고로 유지하되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는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2차는 일반고와 자사고 및 특목고, 3차는 1·2차 탈락자 대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자사고, 특목고가 갖고 있는 학생우선선발권을 없애고 동시선발을 통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현행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 방식을 바꿀 것을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의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며 "과학고와 영재고는 고등학교로부터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받아 교육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 후보 진영은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반대했다. 홍 후보 측 이근석 인천대 교수는 "특목고 및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해당 학교의 기여도나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이를 폐지한다면 우수인재를 교육할 방법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대책도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휴일 학원 휴무제 도입, 사교육 기관도 선행학습 범위 제한,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 내용 담은 아동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와 홍 후보 측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 측 이 교수는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 측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사·학부모·학생 등 160명으로 구성한 평가단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하고 오는 25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