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세종시 이전' 잠잠…금융위 안도의 한숨

인수위법 무산에 조직개편 유야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지난달 말 인수위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가 무산, 정부 조직개편이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조직개편 가능성에 술렁이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잠잠한 이유입니다.

금융위는 세종시 이전 가능성 문제로 조직 내 술렁임이 컸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은 국민의 표심을 좌우하는 민감한 사안은 아니지만 인수위 출범 열흘안에도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임종룡 위원장까지 나서서 "(조직개편 가능성으로)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는 새 대통령이 바로 부처 관료들과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이 인수위보다는 개별부처로 넘어갈 가능성을 큽니다. 다른 현안들도 많은데 조직개편이 탄력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금융위 공무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문재인ㆍ안철수 두 대권 후보가 "정부조직개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일각에선 "아쉽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과 국고실을 가져와 '힘있는 금융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야망을 가진 세력에서 나오는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흘러나온 취지는 곱씹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금융위는 마치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묶어 놓은 형태다.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문제나 한진해운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고 지적한 한 금융학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보이니까요.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