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회간접자본(SOC)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건설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개최된 2017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201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업계·전문가 8명 등 위원들의 참여하에 진행됐으나 건설업계에서 온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파행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가 반대한 이유는 이날 논의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예타 도입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뉘는데,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예타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도록 한다.
그에 반해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발굴·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타를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한다.
이미 예타가 적격성 조사절차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 예타를 별도 절차로 추가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사업시행자와 추가 협의·검토가 끝나는 대로 심의위를 개최해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에는 심의위를 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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