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고급인력 확보에 팔을 걷고 나선다.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대하는 한편 가족들의 삶의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0만명에서 205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이중 대부분이 비전문인력이며 전문인력은 4만8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일본도 지난 1월부터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동일 직종 내에서는 동일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비자체계를 하반기 중으로 개편, 고급·전문인력을 우대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내국인 임금 등을 고려해 임금과 능력 등이 일정 이상인 경우 고급·전문인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고급·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가족 초청이나 가족의 경제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에 대해 우대하며, 비자신청 요건을 간소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센터(가칭 글로벌 인재전담 내비게이터)도 설치한다.
추천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온라인 고용추천서 제출을 허용하는 한편, 국·공립 등 우수 연구기관이 초청한 고급·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폐지 등도 검토한다.
특히 이공계 등 활용도가 높은 부문의 우수인재를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수요와 유학생의 전공이 괴리되고 학업준비·역량이 부족한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유학생의 국내취업이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장학생·초청연수 등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학생 선발시 이공계 비율을 현재의 45.8%에서 2020년까지 55%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유학-취업-영주가 연계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에도 이공계 졸업성적 우수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세안·아프리카 지역 대상으로 실시중인 해외 우수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역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들이 국내서 정착하기 쉽도록 동반 가족들의 삶도 지원키로 했다. 현재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한정된 우수인재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부모와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하고, 비영어권 출신 배우자가 학력·언어능력 등을 충족할 경우 회화지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취업범위를 단순노무외 전 직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등 통역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민원·법률 등 분야의 외국어 서비스도 확대한다. 온라인 민원 24시 홈페이지에는 외국어를 병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한 창업붐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성과 및 추진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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