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가계부채 주범 아니다"…'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개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 열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최근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파악해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과연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 신용 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연체율로 봤을 때에도 5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 참석,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금융권으로 하여금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저금리 지속 ▲주택시장 호황 ▲가구소득 부진 등의 세 가지가 맞물리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전세계약 중심의 주택 임대차 관행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역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는 대출은 1%대에 이뤄지는 기업대출이 가장 치명적이며 이어 가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금융에 대한 무리한 규제보다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가구의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주담대 규제는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