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새 정부 국정과제, 예산안에 단계적 반영해야"

"조세부담 확대 위해서는 재정효율화가 선행돼야…대기업 구제금융은 이해당사자 부담 원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 부담은 단계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18일 제언했다.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정책방향에 대해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신중한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2017년 본예산에 맞춰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른 재정소요는 정교한 기획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향후 예산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용하는 가운데 장기재정전망이 함의하는 재정개혁 과제를 중단기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총량 수준의 재정규율을 명시적으로 확립하고, 장래 의무지출과 재정조달방안의 연계를 보완할 경우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하는 가운데, 향후 재정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의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개혁을 중단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주요 세목에 대한 조정을 포괄하는 정책조합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DI는 "향후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조세부담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조세부담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시키는 재정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경우, 여러 세목의 조세지출 및 세원확대 등 포괄적인 세제합리화를 통해 조세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금년 들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근원물가가 여전히 1%대 중반에 정체돼 있어 향후 물가상승세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국내외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그동안 누적된 마이너스 총수요 압력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대내외 하방위험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강화된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가계신용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금융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가계신용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부실가능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완충자본 또는 추가충당금의 적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은 납세자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주의 손실흡수력을 평상시에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납세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와 재정건전성 훼손을 초래하므로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상시에 주주의 손실흡수력을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부실이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회생·정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