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유지 및 인구 80% 생존이 목표…"북한, 핵종말 방아쇠 당길 수도"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은 핵전쟁시 정부와 국민이 생존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다고 언론인 마크 암빈더가 주장했다.
암빈더는 최근 외교ㆍ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핵공격으로 대통령 등 정부ㆍ의회 수뇌부가 사망해도 대통령직 승계 순에 따라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국민의 80%가 살아남도록 하는 게 비상계획의 핵심 목표라고 지적했다.
비상계획의 많은 부분이 아직 비밀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비밀 해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문서들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이후 어떤 정부든 핵종말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획의 골간은 40년 전 지미 카터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만들어져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보완된 뒤 트럼프 정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비상계획은 카터 대통령 당시 소련의 핵무기에 대응한 것이다. 미국과 옛 소련은 어느 쪽이 핵무기로 먼저 공격하든 상대국의 보복 능력 때문에 모두 죽는다는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ㆍMAD)' 논리에 따라 전면 핵전쟁을 억제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암빈더는 "오늘날 북한ㆍ파키스탄 등 어떤 핵무장 국가도 핵종말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비상시 지정된 공무원을 지하벙커에 대피토록 못 박았다. 수도 워싱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곳에 정부의 비상시설이 준비돼 있다. 일례로 버지니아주 베리빌에 마운트웨더 지하 정부 시설이 갖춰져 있다.
카터는 1979년 창설된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기존 연방대비청(FPA)의 정부 지속 프로그램을 흡수하고 마운트웨더 정부 시설도 관리ㆍ운영하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국가원수, 유일하게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군 통수권자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통령직을 온존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을 대피시키되 실패해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대통령직 승계순에 따라 대통령직은 유지되도록 만든다.
이와 더불어 범정부 기관의 기간요원 50명으로 구성된 지원팀 5개가 대통령직 승계자를 도와 활동한다. 핵공격이 임박한 비상시에는 미리 지정된 2000∼3000개 대피처 가운데 무작위로 5곳을 골라 미리 대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등 3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직 승계자 1명은 참석하지 않고 반드시 마운트웨더에 대피해 있는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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