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훈처→'보훈부' 격상…참전수당 '월 32만원'(종합)

劉,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 보훈공약 발표
보훈병원 신설·국립묘지 추가조성…재향군인회 개선
"北, DJ 대북송금 핵개발…노무현정부 때 1차 핵실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경진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사진)는 16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보훈부로 격상하고 지자체의 보훈관련 조직을 보강, 정책수립과 집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훈공약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를 발표했다. 대선 후보 중 보훈공약을 별도로 발표한 건 유 후보가 처음이다. 유 후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국가보훈처의 격상 뿐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에 보훈비서관을 신설해 소통과 정책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리 주관 '국가보훈 중앙협의회(비상설)'와 국무조정실 내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보훈정책연구원을 설치해 보훈부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약 43만명)을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62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월 22만원 수준인 참전 명예수당을 월 32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약 422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는 "6·25 전쟁 전사자의 미발굴 유해(약 13만위)는 반드시 임기 내 발굴하겠다"며 "국립묘지도 추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보훈 대상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보훈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보훈환자 빅데이타 구축(고엽제 등 질환연구, 임상, 생활정보)으로 종합 헬스케어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검진센타를 건립해 보훈대상자의 질병 예방체제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아울러 국가유공자 관련 각종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우회 창설과 한국전 전사자·참전자를 위한 기념시설 건립을 지원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부채 청산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보훈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기습공격(2002년 제2연평해전)으로 우리 장병들이 사망했는데도 국군통수권자였던 (김대중 전)대통령은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한다고 일본으로 갔다"며 "제2연평해전을 해전이라 부르지 못하고 10년 동안 서해교전이라고 격하해서 불렀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또 "김대중 정부 때 대북송금한 돈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고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며 "그러는 동안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장병들은 서해교전이란 이름으로 격하 당했고 대통령·국방장관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추모식을 치렀다. 그게 진보세력의 안보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