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vs 카카오 특허 무효 소송…카카오 2:1로 승소(종합)

특허심판원, NHN엔터가 보유한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무효' 판결
특허 심결에 대해 30일 이내 재심(취소소송) 청구 가능
NHN엔터 "심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할 계획"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NHN엔터와 카카오 간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3건 중 2건에 대해 카카오가 승소했다.

14일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게임친구 등록 방법'(특허번호 KR 1437355)과 '게임친구의 게임 순위 제공방법'(특허번호 KR 1476976) 2건의 특허에 대해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 무효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11일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전문 자회사인 케이이노베이션은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 권침해금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카카오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3건 중 2건에 대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이 심결한 특허는 총 3건이다. ▲친구 등록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 ▲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 ▲대전 상대 연결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이다. 이중 지난해 12월 '대전 상대 연결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NHN엔터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목록을 보여주거나, 게임 내에서 친구들 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은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원래 특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특허들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NHN엔터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NHN엔터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파악해서 재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허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쪽이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특허청의 심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심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