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만난' 유승민 후보 "기업 규제개혁 직접 챙길 것"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대한상의 강연
"취임 1~2년은 경제 잘 관리하는 것이 1차 과제"
"경제 안정시키고 구조개혁 해야…지난 20년간 우린 혁신 못 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기업인들을 만나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기업 규제개혁은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20년 전 IMF 위기보다 더 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IMF 위기에 빗대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1998년의 -5.5% 성장과 같은 충격이 오지 못하게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5년마다 1%씩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나 기업의 연쇄부도 우려, 차이나리스크 등 당면 위기부터 처리하고 남은 4년은 저출산·양극화·저성장을 극복할 구조개혁에 투자하겠다"고 집권 청사진을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경제가 혁신을 하지 못한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1997년 한보철강 부도사태를 시작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 기업들과 정치권, 관료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혁신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며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IT를 중심으로 창업을 해서 엄청난 회사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규제개혁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레드라인을 설정해 이를 넘으면 가차 없이 엄정히 다스리지만 넘지 않으면 최대한 자유를 누리며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라인'의 기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뇌물·횡령 시 가석방, 사면복권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부실기업도 퇴출과 회생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후보는 "몇 가지 법안들에 대해 기업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받아들여도 된다"며 "하지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고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선 잠만 자다 다시 출근하는 '회사형 인간'도 이제는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는 최저임금, 초과근로시간 단축, 가정 생활 등과 맞닿아 있다"며 "대기업과 금융회사, 공기업부터 바꿔야 하고, 확대를 위해 국민세금으로 충분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안보와 경제 (대상국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수십년 간 맺어온 경제 문화 등 협력관계가 안보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무너진다고 하면 패닉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관계를 다진 다음에 중국을 설득해 사드를 기정사실화하고 중국을 움직여 북한을 움직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전경련은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이 되든 독일식 보수연구소가 되든 그렇게 가야 한다"며 "대한상의가 대기업·중소기업·창업벤처 등 기업의 대변자가 돼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