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기중앙회-동반위-중기학회 공동 주최 '동반성장 대토론회'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비판, 동반성장위원회 역할 재정립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직·하청 구조 역동성 담보 못 한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차기정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열린 '동반성장 대토론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반성장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경제의 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기업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배구조가 대물림되는 재벌 대기업의 3세 경영자는 초보운전자와 같다. 엄격한 운전면허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임 이사장은 "고도성장 시대에 자본과 기술이 성장의 조건이었다면 4차산업혁명·뉴노멀시대의 조건은 마케팅과 인재"라며 "중소기업들이 보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동반성장의 발전방향 5단계를 제안했다. ▲1단계 공정거래준수 ▲2단계 역량보충지원 ▲3단계 성과공유 확산 ▲4단계 자생력 배양 ▲5단계 동등상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봤다. 중소기업의 자주성장 잠재력을 강화해 독자 생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원장은 '중소기업과 신 산업생태계 육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구조를 지적했다.
주세종 중기연구원장은 "최근 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생산력을 높였는데 원청 대기업 실사팀이 찾아와 납품단가를 내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중소기업계는 '동고동락(同苦同樂)'을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동고(同苦)는 있는데 동락(同樂)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빅데이터나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핵심기술이 산업전반에서 범용화되면 기업 조직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유연한 중소기업들이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헀다.
최근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초한 동반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하청관계에서 벗어나 횡청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횡청'은 하청의 상대적 개념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수주협상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일감을 줄 수도 있는 관계다.
김 원장은 "일본경제는 1990년대 대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본 내에 남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여 횡청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며 "한국 경제도 횡청관계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동반성장위원회 강재영 운영국장이 나서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에 주력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며 "더욱 진전된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반위 위상강화와 동반성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운영국장은 "동반위를 범사회적 합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해야한다"며 "현재 대중소기업 경영인 및 학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급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외연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장우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 조덕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동반성장의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그간 동반성장위원회는 미시적인 부분에 골몰한 것 같다"며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간의 수직적인 구조를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대기업도 어렵고 기업들은 모두 어렵다. 시장경제라는 것이 협업이다"며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기관들이 해야하는 역할은 시장경제를 활력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안되는 것은 대기업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동반성장은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장을 전제로 했지만 이제 '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며 "일본은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의 주역으로 보고 패러다임을 바꿨다. 중소기업은 국내의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덕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작은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며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말의 이면에는 내수를 건실하게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