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월 북폭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액체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는 '4월 한반도 위기설' 등과 관련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현 상황에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을 시작함에 따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짓 사설정보지(지라시)가 유포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12일), 최대명절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주요 기념일들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쏟아진다.

하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보지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군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일본 블로그 성격의 온라인 매체는 지난달 15일 '미군의 북한 공습은 4월 27일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달 27일을 유력한 공습일로 지목까지 했다.

정보지가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호 때문이다. 여러 전장에서 선제공격 또는 참수작전에 주로 동원됐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한반도로 기수를 돌리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더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슨 호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수행한 대테러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에서 핵 항모 엔터프라이즈 호와 함께 첫 공습 임무를 수행했다. 대대적 공세의 첫 포문을 칼빈슨 호가 열었다. 이후 1996년 사담 후세인에 대한 미국의 응징 작전, 2011년 5월 미해군 네이비실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제거작전에서도 칼빈슨 호는 첫 공격을 주도했다.

하지만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선제공격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첫번째, 북한을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 등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야하고, 타격수단도 갖춰야한다. 철저한 검증을 한 선제타격지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야 반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 등으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부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군 관련 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미가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한 이후 북한이 장사정포와 생화학탄 등으로 반격할 경우 수도권서만 20만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대북방어태세(데프콘ㆍDefcon)와 대북감시태세(워치콘ㆍWatchcon)를 격상시키고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이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가족, 미국인 등 15만명을 일본과 미국 본토로 이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징후도 없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군사력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인 존 틸럴리 예비역 육군 대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군사력은 외교, 정보, 경제적 수단을 모두 운용한 뒤 마지막에나 사용하는 방편"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군사적 조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강조했다.

대북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 선제공격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국제법적 적합성 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평화에 대한 위협(유엔헌장 39조)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강제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결의하면 유엔 주도하에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라크 공격처럼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과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논리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행정부에서 잇달아 대북선제 타격론을 제기하는 것은 대북압박에 대한 일환으로 풀이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까지 고려한 도발을 해온다면 선제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