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신비 인하·단통법 폐지' 安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스킨십 강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정책대결을 벌였다. 문 후보는 통신비 인하 등 '생활밀착형' 공약에 주력한 반면, 안 후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을 두루 접촉하며 '경제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한 단통법 개정도 약속했다. 그는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기업의 자체적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체계 변경,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앞서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대보증제 폐지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공약을 잇달아 공개한 바 있다.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의지다. 문 후보 측은 근시일 내 주택, 복지 등 서민 생활과 관련한 정책 발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12일에도 관련한 정책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서울에 머물며 중소기업인·소상공인·직능경제인단체와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행보'를 지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 5대 절벽,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한 기업·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문 후보와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먼저 결정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정운영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며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 튼튼한 과학기술을 마련하고, 실력만 있어도 이기는 공정한 산업구조가 있으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자연스레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창업정책을 한 곳으로 묶고,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까지 지원하도록 '창업중소기업부(가칭'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안 후보는 최근 경제계와 접촉면을 늘리면서 친(親) 기업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세대 벤처기업인 출신으로서의 강점을 부각하는 한편, 대선 최대 화두로 꼽히는 경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전날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특별강연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및 규제없는 '창업 드림랜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반(反) 기업 정서에는 실체가 없다"며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기업은 국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로, (반기업정서는) 기업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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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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