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신정부의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출범할 차기정부가 당면한 과제 특히 성장·고용·복지 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제1대회의실에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었다.

신정부 성장정책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형평과 효율, 절차와 성과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선진국 중심 약육강식자본주의 재등장에 대비한 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체계 마련 ▲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부 고용정책 주제발표자인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민 전체 고용수준이 낮다"고 꼬집었다. 신 조사팀장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자영업 비율, 어려운 재취업, 낮은 청년 고용률과 정규직 전환율, 긴 근무시간, 낮은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열악한 사회안전망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책방향으로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체계를 완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취약계층별 맞춤식 고용정책 수립 ▲평생직업 보장을 위한 직장 경력개발 지원 강화 ▲스마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 주제발표자인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생활보장 제도와 프로그램에 주목해야한다"며 "한국의 복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현실진단과 바른 복지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기능적으로 대체해왔던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부총리 등 복지를 기획·추진할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전방위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법제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대·중소기업간 비정상적인 임금격차 완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펀드 확충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등이 주요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