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美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안보공약 발표

劉, '게임체인지 선도하는 최강군' 안보공약 발표
"사드 1~2포대 추가 도입…다층방어체계 구축"
국방비 GDP 2.4%→3.5%…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무기도입비리척결특별법 제정…직업軍 정년 연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사진)는 5일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공약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24년간 북핵 위기 해결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핵전력은 정보공유부터 사용까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취임 즉시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훨씬 긴밀한 수준을 미측에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자산화 개념에는 한반도에서 운용될 미 핵전력의 ▲정보공유 ▲공동의사결정 등이 포함된다.

유 후보는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 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계획이 확정된 주한미군 1개 포대 외에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1~2개 포대를 국방부 예산으로 추가 도입한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가칭)를 설치해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대응과 첨단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국방 예산을 현재 GDP 대비 2.4%(364억 달러)에서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기도입비리척결특별법'을 제정해 방산 비리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역 후 학자금 대출 이자의 50%를 졸업 후 2년 간 정부가 부담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아울러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하고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접경지역에만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국토 면적의 9%)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주변지역개발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소음대책,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재량사업으로 강제성이 없고 재원마련 방안도 확보되지 않아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