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우조선 채무조정 실패시 P플랜 즉각 가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시 적용할 P플랜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 투자, 심리 등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통상 현안, 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다"면서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를 통해 스타트업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하고,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류독감(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 개선과 관련해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와 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역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해 상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구제역 방역 최종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