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개혁 실적 부풀려" 감사원 지적 받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제개혁 실적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법령 제·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4년 과제 가운데 32건(15.5％), 2015년 과제 가운데 105건(49.8％)의 규제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히 이미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제 11건을 새롭게 개혁과제로 중복 선정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예컨대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4년 12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의 규제차익 해소' 관련 규제개혁을 완료했지만, 2015년 다시 개선과제로 정했다.

게다가 법령 제·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이 완료됐다고 성과를 부풀리기도 했다. 지난 2014년 208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184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142건(68.9％)에 불과했던 것이다. 2015년에는 211건 과제 중에서 119건을 개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45.9％)이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국무 조정실에 당초 보고한 2015년 금융규제 개혁실적은 계획(211건) 대비 56%(119건)였으나 오류를 발견한 후 수정했다"면서 "그 후 추가개선 실적(9건)을 반영해 최종 실적은 계획대비 50%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