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위기 카드사, 대출총량 조인다

美 금리 인상 여파…당국, 증가율 한자릿수 유지 당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 대표들을 호출해 대출 증가율을 한자릿 수(10% 미만)로 유지해달라는 구두지침을 내렸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지도나 법 개정 성격은 아니지만 업계는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오전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구두 지침으로 대출 증가율을 한자릿 수 이내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증가율이 가파르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전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관리하는 것이 금융위의 올해 초 정책 방향이었고 업권 중 하나인 카드업계 역시 그런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같은 당국의 지침을 간접적 대출 총량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대출 잔액은 34조4000억원(카드론 26조4000억원, 현금서비스 8조원).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관리해달라는 것은 카드대출액이 추가로 3조4400억원 이상 늘지 않도록 총량을 제한해달라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조치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이 언급한 만큼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장에선 이를 시작으로 더 강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급증하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생계형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악성부채의 출발점으로 지목된다. 외관상 전체 가계부채(134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지만 다중채무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간 신용카드 대출, 신용카드 발급장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연간 증가율 3~5%로 억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 시행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