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마약범죄 대응 강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지난 1년간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류 제조 및 판매사범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총 1만4214명의 마약류사범을 단속하는 등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검·경은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합동수사반을 연장 운영한다.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은 범정부 ‘마약류범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편성, 지난해 4월14일부터 지난달까지 단속활동을 벌였다.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거래 증가와 남용 계층 다양화 등 마약류 확산 추세를 막자는 차원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마약류사범 단속은 전년(1만1916명)보다 19.3%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류 압수실적은 244kg으로 전년(185kg) 대비 31.9%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인터넷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활용해 불법 마약 사이트 및 게시글을 차단·삭제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추적수사를 전개한다. 특히, 합동수사반은 ‘마약류 판매 등 광고처벌 규정’이 시행되는 올 6월3일 이후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해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류 판매 등 광고처벌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에 마약 제조, 판매 등 광고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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