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개인정보 판매 금지 규정 없애기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28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인터넷 업체가 사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215대 205의 찬성 다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주 상원에서 찬성 50, 반대 48로 가결돼, 법안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도입한 것으로, 인터넷 업체가 제3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할 때 사전에 고객에게 허가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규정은 발의된 직후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스마트폰에서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시점에 소비자 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보호라는 주장이 부딪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철폐가 확정되면서 개인 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퍼블릭 놀러지(Public Knowledge)'의 달라스 해리스는 "미국 의원들이 가장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매커니즘을 날려버렸다"며 "소비자 정보를 지켜주는 효과적인 감시 체제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