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관리투자센터' 설립 초읽기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형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광역 시ㆍ도 중에서는 서울시 등 모두 8개 자치단체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예비타당성 및 투ㆍ융자 심사, 민간 투자사업 평가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한 건전ㆍ효용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내 1개팀을 신설하고 박사급 정규 인력 3명을 배치한다. 도는 또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조기 추경을 통해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환경 변화와 민간투자자들의 여건 변화,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으로 인해 좌초되면서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센터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은 센터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이르면 4월 임시회에 발의한다.

양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투자검토,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평가 등을 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센터가 설립돼 지원업무를 종합 수행하면 경기도의 도민 지원 정책의 안정성이 한층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센터 설립이 행정 중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대형 재정투자 사업은 정부에서 이미 사전 심의를 통해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센터 설립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는 최근 도의원,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며 "도시공사에 투입되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키워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방의회 의결로만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