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부동산 양도세 지방세 이양돼야 ”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정부 명칭, 자치입법권·조직권” 담아야...재정분권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청장)이 27일 오전 10시2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방분권개헌 방안을 제시, 재정분권 실현의 실질적 방안으로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가 국민 기본권을 실현,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신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장기 저성장, 국가경쟁력 약화, 대통령 탄핵 등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비롯된 실패를 극복,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권력구조 개편’중심의 개헌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안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주장했다.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구체적 지방분권개헌 방안으로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으로서 다른 법률과 중앙-지방 간 국가운영 근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가 국민 기본권을 실현,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신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배분, 자치조세권과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일 수 있고, 이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며"30년 만의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민주 국가로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