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의 기본은 균형감각"

"공익 위한다고 소수의 기본권 침해 안 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관 소임이 주어진다면 균형감각과 개방적 사고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나아가 여성·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성심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을 이뤄내는 기본은 균형감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공익과 기본권 중 어느 쪽인지 고민되는 순간 항상 공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균형감각"이라며 "소통과 개방성을 견지하며 심사숙고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률이 내용상 정당성을 갖춘 정의로운 법률이 되려면 다수의 이익, 공익을 위한다고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