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이원집정부제, 국가 운영 어렵게 할 것"

대담집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간담회 개최
"탄핵정국,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아야…차기 대통령은 '담대한 사람'이어야"
"가계부채, 금융규제 차원 벗어나…공공주택 정부투자 이어져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자인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오른쪽), 저자인 황세원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과 함께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경제노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제의 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1987년 헌법에는 문제가 없으며 운영하는 시스템이 나빴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간기념 간담회에서 권력구조 재편에 대해 언급했다. "이런말을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운을 뗀 그는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이원집정부제가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이원집정부제는)제왕적 대통령과 실권적 총리간의 끊임없는 논쟁과 내부의 종파주의내지는 파벌주의를 일으켜서 국가운영을 더 어렵게 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1987년 헌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균형된 헌법"이었다며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 대통령이 된 줄 알고 행동을 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간 기념행사임에도 현 정국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 전 부총리의 진단은 계속 이어졌다. 현재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與時齋)'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와 이원재 여시재와의 대담을 엮어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간담회장에서는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탄핵 정국'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다. 이 전부총리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의욕과잉의 경제정책을 밀다보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탄핵으로 못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싫든 좋든'이라는 말을 즐겨쓰는 이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는 지금에 기반해서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통령의 조건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라고 답한 이유도 그래서다. 그는 "문제 하나하나가 겁나는 문제라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안된다. 담대해야지, 완벽해지려고 시간걸리고 하면 안될 것 같다. 어차피 밀고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방식을 쓰던) 변화가 없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고 증자를 해서 메꿔주거나 금융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나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정리를 하고 그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해도 마찬가지"라며 "어느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인지 보다 경쟁적인지의 문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을 두고선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웍을 왜 부수냐는게 제 논지의 핵심"이라며 "중국, 일본 혹은 페덱스의 네트워크에 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적 자율도가 떨어진다"고 의견을 내놨다.

1300조원이 훌쩍 넘어 사회문제로 번진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미 금융규제 차원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적 차원에서 보면 밀어내기 밖에 안된다. 은행에서 밀어내면 저축은행으로 가고 저축은행으로 밀어내면 대부회사로 가고 대부회사에서 밀어내면 터진다"고 했다.

대신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집중했다. 이 전부총리는 "정부가 공공주택에 투자를 안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간쪽에서 개발 인플레가 일어나다 보니 주택보급률이 100% 넘게 왔다"며 "상황이 달라졌는데 국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 안하니 가계부채 문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