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거대한 출연연 부설연구소, 원으로 승격될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연구기관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부설연구소가 오히려 본원보다 인력과 예산이 더 큰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부설 연구기관은 연구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 연구소는 여섯 군데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의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의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의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이 있다. 이중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경우 본원보다 인력과 예산이 더 크다.

올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예산은 1104억 원 정도이다. 인력은 273명이다. 반면 부설연구소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예산은 1848억 원이다. 인력도 기초연의 273명보다 많은 287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계연의 재료연구소도 부설연구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인원과 예산이 만만치 않다. 재료연의 경우 올해 예산은 854억 원이다. 인력도 29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 두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부설연구기관임에도 하나의 센터급에 머물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녹색기술센터와 김치연구소이다. 녹색기술센터의 경우 35명에 올해 예산은 83억 원에 불과하다. 김치연구소도 63명이 근무하면서 예산 규모는 177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들 두 연구소의 경우 부설연구기관으로 두기 보다는 본원의 센터급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래부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련법과 여론의 흐름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본원보다 인력과 예산이 더 많아 원으로 승격 등의 새로운 방침을 정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도 "본원보다 인력과 예산이 더 큰 곳은 원으로 승격시키고 규모가 작은 부설연구기관은 본원의 센터급으로 흡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규모와 인력에 맞는 구조조정으로 본연의 임무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큰 규모의 부설연구기관은 원으로 승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구조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방법으로 21세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