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 '근로시간 단축' 경제부총리의 생각 듣고 싶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사안일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국정 2인자의 생각이 궁금했다.

일선에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 역시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라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터다. 그래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유 부총리에게 물었다. 답은 짧았다. "고용노동부가 곧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려는 듯 발길만 서둘렀다.

답변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엘리베이터와 간담회장을 따라가며 재차 질문을 던졌다.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 "경제수장으로서의 방향성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요지였다. 유 부총리의 답은 앵무새처럼 같았다.

소신을 숨긴 채 말을 아낀 것일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몸을 사리는 것일까. 여러가지 생각이 겹쳐졌다. 단답만 한 채 행사장을 빠져나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못내 아쉬웠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내수시장에서는 물론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들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이에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라도 밝혀주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거나, 그대로 시행되면 특히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든지 하는 정도라도 말이다.

유 부총리는 행사장에서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답을 넘기지 말고 경제부총리로서 주도적으로 답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중소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를 차치하고 원론적 얘기만 하고 갔다"는 중소기업 대표의 푸념을 유 부총리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하루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