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경제성장의 절반도 못미쳐

한국 삶의 질 학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발표
2006년 100 → 2015년 111.8 … 11.8% 상승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와 1인당 GDP 추이(자료:한국 삶의 질 학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0년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경제성장에 절반도 못미쳤다.

교육과 안전 영역은 높은 질적 성장을 이룬 반면 햇가족이나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공동체 영역은 오히려 악화됐다.

16일 한국 삶의 질 학회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집계됐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UN) 인간개발지수(H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LI(Better Life Initiative) 등이 작성되고 있지만 국가간 비교를 목적으로 작성돼 지표가 각각 4개, 24개에 불과해 생활 영역을 나타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종합지수 산출 방식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나 고용률 등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삶의 질 지표' 가운데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별 12개 영역, 80개 지표를 토대로, 2006년을 기준 100으로 설정하고 지난 2015년까지 각 지표 증감률을 활용했다.

즉 2006년 이후 10년 동안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상승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8.6%인 점을 감안하면, 삶의 질 종합지수는 GDP 증가율의 41.3% 수준이다. 우리 삶의 질이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된 것이다.

영역별로는 교육이 23.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안전이 22.2%로 뒤를 이었다. 소득·소비도 16.5%, 사회복지도 16.3%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국민 삶의 질 영역별 지수(자료:한국 삶의 질 학회)

교육 영역에서는 고등교육 이수율(32.9%→45.5%)이나 유아교육 취학율(77.0%→92.1%) 등이 크게 증가했다. 안전 영역은 강력범죄 발생률(10만명 당 556.6건→550.8건)이나 도로사망률(13.0건→9.1건) 등이 개선됐다.

반대로 고용·임금은 3.2%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주거는 5.2%, 건강도 7.2%에 머물렀다.

고용·임금 영역 가운데 고용률(59.7%→60.3%)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반면 실업률(3.5%→3.6%)은 악화됐고, 일자리만족도(26.6%→25.2%)도 감소했다.

또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영역은 2006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해 종합지수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가족·공동체는 12개 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1.4% 역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 비율(8.8%→9.5%)이나 독거 노인 비율(18.1%→20.8%), 자살률(21.8%→26.5%)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교육이나 안전이 과연 좋아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교육 신뢰저하, 교육비 부담, 청년실업 증가 등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제 고등교육 이수율, 유아교육 취학률 등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삶의 질 종합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와 객관적인 지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삶의 질 하면 행복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삶의 질 지수는 주관적 만족감 뿐만 아니라 객관적 조건이나 성과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측정이 종합지수로 나아가지 못하면 GDP가 지배적인 지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학계나 민간분야에서 지표를 활용해 다양한 종합지수를 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