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략통 민병두 "다음 정부 시작 만만치 않아…집권 후 100일 계획 만들어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준비 필요
업부보고 받으면서 예산편성 시작될 것
예산-정기국회-지방선거 등 일정 연달아 있어
누리과정, 최저임금, 노사정 등 각종 현안 집권하자마자 해법 내놔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차기 정부 집권 100일, 6개월, 1년 정도의 계획은 갖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략통인 민병두 의원은 14일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대선 주자들은 단단한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정권이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 데다, 외교·안보, 경제 상황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민병두 의원 블로그

민 의원은 "차기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는데 불과 1~2주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해야 할 텐데, 이 통화 자체가 바로 차기 정부의 동북아질서를 바라보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로드맵이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초반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정부의 초기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차기 정부는 과거 2월에 출범하는 정부와 달리 곧바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아마도 차기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산 편성 논의가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에 시작하는 지난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의 철학이 담긴 예산은 집권 정권 출범한 지 1년 뒤에 집행이 가능한 데 반해 차기 정부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령)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장 최저임금부터 다뤄야 할 것이다. 정부 측에서 위원을 임명하게 될 텐데, (야당이 집권할 경우)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시대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면서 "그럼 이를 받아들이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패키지 형태를 보여야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누리과정과 같은 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출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고 이에 맞는 세수 역시 가늠해 세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이 (출범할 때부터)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할 것인지 한다면 현재의 임금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에서부터 4대강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예산안을 통해 분명한 의지가 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1당인 민주당조차 과반의석이 없기 때문에 연정 전략 역시 갖춰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있을 것이고 당이 내놓은 공약이 있을 텐데, 다른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게 무엇이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것인지 등을 선정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연정을 이루려면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는 어디까지 하겠다, 교육문제는 어떤 부분에 손을 보겠다는 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연정은 안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 의원은 예산편성이 끝나면 곧바로 정기국회에 시작되어 경제민주화법 등의 입법 의지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1년 만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을 최소화하고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의 역량 강화도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야당이 감시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를 보니까 첫 번째 감시자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게 여당이라고 본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한다면)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 국면에서도 유권자가 공약과 국정 운영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후보 토론회도 대개 프레임이나 전선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 공약은 사이드 메뉴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