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하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 제공: 총리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을 비롯한 선거과정 전반의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 등 법정선거사무 일정이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야 하겠다"며 "정치권에서도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 법정선거 기한이 55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많은 유권자들께서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선거일정, 투표절차, 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려야 하겠다"며 "특히, 이번 선거에는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시는 만큼 재외선거인 명부작성과 재외투표소 설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김정남 피살 등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민생경제 또한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정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면서 "외교·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기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 등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교육비는 교육개혁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 빈부격차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꾸준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내고, 이를 통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년부터 시작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흡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등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단속을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