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주담대, 가계부채 원흉아냐…대출규제, 건설사 잡는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정부 세종청사 문턱 닳도록 뛰는 사연

취임 두달 국토부·기재부 수시방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 해소 앞장
"연체율, 가계신용대출의 절반도 안돼"
총량 억제보다 선별적 관리가 먼저

지난해 '8·25'-'11·3'-'11·24' 대책 3연타
주택시장 침체, GDP 하락까지 우려
공공건설 임대 표준건축비 인상도 숙제

취임 약 2달을 맞은 심광일 주건협 회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중도금대출 규제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동주 기자 doso7@

[대담=이은정 건설부동산부장, 정리=주상돈 기자] 최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에서 만난 심광일 주건협 회장(석미건설 대표)은 인터뷰 중간중간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말 취임해 회장직을 수행한 지 이제 두 달 남짓 됐지만 2년 이상이 흐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심 회장의 고백이다. 녹록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심 회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주택매매거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올해 들어 신규 분양시장 청약률도 떨어져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대비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이 같은 주택시장 냉각의 주요 원인으론 정부의 대출 규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특히 중도금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 회원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라며 "분양이 거의 완료되지 않고는 대출심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높은 금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도금 대출이 막히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망설이고 있다"며 "분양을 해야 하는지, 하면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양대신 임대로 전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주택건설업계의 현안이 명확한 만큼 심 회장의 할 일도 분명한 상황. 그는 연일 국토부와 기재부를 찾아다니며 '중도금 대출 정상화'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1ㆍ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11ㆍ24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쏟아냈다.

재고주택 매매와 신규분양 중도금, 잔금 등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론 부동산이 지목된 셈이다. 이에 심 회장은 "정부가 가계부채의 '원흉'을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로 생각하고 규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며 "지난 1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21%로 가계신용대출 등의 0.48%보다 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게중심을 규제 대신 '안정적 관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회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서 가계부채 증가를 단순히 총량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중도금의 경우도 선별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곳은 대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중도금 대출 정상화지만 심 회장의 숙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 그는 주택업계의 숙원 과제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위해 최근 기재부 공무원을 찾아 인상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심 회장은 "임대주택사업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20%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지난해 8년 만에 5% 인상하는 데 그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담당 사무관과 국장 등을 만나 직접 설명했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본이 된다.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현재의 표준건축비를 사용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5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쳤다. 이에 주건협은 원가손실만 7.5%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심 회장은 주택업계의 정책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협회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의 교수와 연구원, 법무법인 등이 참여한다. 지난 3일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선 ▲저축은행 중도금 대출 시에도 개인 신용등급 하락 방지 ▲감리단장 연령 제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인력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협회는 이 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취합된 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심 회장은 "건설산업의 붕괴는 바로 서민경제의 기반붕괴 및 전체 국민 삶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유발 효과가 월등한 만큼 연착륙 유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