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법무부 "불법·폭력 집회에 엄정 대응…검찰 등 소속기관에 특별지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일부 보수단체의 불복 과격 시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검찰을 포함한 전국의 소속 및 산하기관에 불법폭력 집회, 시위 및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30분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개최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법질서확립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주변에서는 폭력적인 집회가 이어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엄정 대응 방침은 과격한 폭력 집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이상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또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수용시설 경계 및 공항만의 보안, 출입국 심사에 빈틈이 없도록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향후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