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유치원부터 교육기회 보장

교육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 제시
공공형 사립유치원·꿈사다리 장학제도 도입 확대
초등 수학·예술·체육교육 강화…특수학교 증설 추진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중·고교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8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유아 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이 상위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누적돼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가 평등한 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유아들이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발굴·지원한다. 특히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부터 희망 유치원에 대해 지원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인다. 누리과정 내실화와 유보통합도 본격화한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칭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 멘토링과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학업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특화된 학습결손 예방대책도 내놨다.

초등학교에서는 독해력 부족이 전반적 학습지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저학년 단계부터 읽기·쓰기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학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통해 국악, 공예, 무용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 과목을 포기하는 학생이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해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개선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 눈높이 수학학습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학생들을 가르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수영장, 도서관 등을 함께 지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학교 증설을 추진한다.

다문화 유치원은 올해 17개 전체 시·도 90개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도 160학급으로 늘린다.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수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유·초·중·고교를 학교급별로 합친 통합학교 모델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취약계층 교육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 개정 또는 가칭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