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드장비 도입… 탄핵 고려했나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일부장비가 오산기지에 도착하면서 도입시기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탄핵 심판이 초읽기를 염두해 두고 물타기수법 아니냐는 주장이다.

7일 군이 발표한 사드장비 일부도입은 롯데 이사회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의결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드 1개포대는 AN/TPY-2레이더와 발사통제장치, 발사대(6문),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로 구성됐다. 이중 발사대 2기 등 일부장비가 C-17 전략 수송기를 통해 오산기지로 들어왔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성주골프장의 사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다는 반응이다. 환경영향평가 뒤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따져보면 일러야 6~7월 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간에 논의 속도가 빨리 이뤄진다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5월안에 배치할 수 있다. 즉,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냐 조기 대선이냐를 가를 탄핵심판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장비를 들여오는 것은 정치일정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한미군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시작한 데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드 추진과정부터 결정과 추진과정까지, 정부가 하나도 국민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국방부장관은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러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외교부 주관 아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기지 설계를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