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산단에 주택 꽃핀다

주거·상업·편의시설 부지 확대
20년 넘은 94곳 내년부터 공모
입주기업·근로자 특별공급 추진

산업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낙후된 산업단지 내 노동여건을 개선키 위해 주거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단 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 물량을 입주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앞서 2015년 공포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이번 계획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산업 혁명을 발 빠르게 준비하는 가운데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기반으로 꼽히는 산업단지의 체질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산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0년간 업체수나 고용이 3배 가량 늘었지만 기반시설이 조성 당시와 비슷해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청년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생산인력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도 손보기로 했다. 산업시설이나 지원ㆍ공공시설은 물론 주거ㆍ상업시설까지 짓는 게 가능한 복합용지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부지에 지을 건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해 부족한 주거ㆍ편의시설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현재는 산단 내 상당 부지가 산업시설 위주로 용지가 지정돼 각종 문화ㆍ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구역별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공간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무시간이 끝난 후 사람이 빠지는 공동화 현상을 보완키 위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기존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정주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산단 내 일정 부지를 주거ㆍ복합용지로 지정해 집을 지은 후 입주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최대 50%까지 특별공급분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한시적 파견자나 저소득층 근로자가 관사,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형 행복주택 1만가구를 비롯한 공공ㆍ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80% 가량은 입주기업이나 교육ㆍ연구기관 종사자에 우선 공급된다. 이밖에 산단 내 좁은 도로 폭을 정비하는 한편 녹지공간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을 한꺼번에 보완키 위해 환경친화적인 그린주차장 공법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계획을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1500여곳 가운데 이번 계획이 적용되는 대상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국가ㆍ일반산업단지 94곳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국토부ㆍ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경쟁력강화 사업지구를 지정하면 이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