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탄핵 여부를 둘러싼 국정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꺼지기 직전의 불꽃이 가장 크게 타오른다'는 말처럼 선고가 다가올수록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과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태극기'의 대립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선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헌재는 81일 동안 20차례의 공개변론에서 관련 증인 25명의 신문을 진행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증인신문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국회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불꽃 튀는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현직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류된 헌정사상 최대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중대성은 물론, 소추사유 13개, 검찰 조서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사건이기에, 한명 한명의 증인신문이 계속될 때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종변론 후부터 매일 평의(評議)를 진행하며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심증에도 그동안의 증인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때문에 선고를 일주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꼽아봤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대통령 측'…차은택, 불리한 증언 쏟아내
최씨와의 인연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지난 1월23일 8차 변론에 나와 미르재단 설립·운영과 그 과정에서 최씨,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차씨는 "최씨의 허락 없이는 미르재단에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었다"며 "미르재단의 모든 사업 아이템 자체를 최씨가 결정해서 이사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또 최씨의 요청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뉴욕주재 한국문화원장,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자리에 본인이 아는 인물은 추천한 사실도 인정했다.
차씨는 "최씨가 추천해달라고 해서 윤모 한예종 교수와 이모 감독 등을 한예종 연구원장직에 추천했지만 탈락했다"며 "나중에 최씨로부터 '좌성향' 인사라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대통령 측의 주신문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대통령 측은 차씨에게 "검찰 조사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꼈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차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위증죄 처벌보다 청와대 요청이 더 무서웠다"
차씨와 같은 날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출연금 모금을 전경련이 주도했다는 대통령 측의 공세에는 "그 당시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한 것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이뤄졌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엎는 증언을 재판관들 앞에서 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자발적이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증죄 처벌보다도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자 9월 말경 청와대로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를 지시한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고 말했다.
◆논란 가중시킨 '호위무사' 정호성…대통령도 차명폰 사용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대통령 차명폰 사용' 등 의미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차명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감청 위험 등 보안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정 전 비서관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방안, 국토부장관 보고 안건 등 각종 이권 개입 여지가 있는 청와대 보고 문건을 최씨가 직접 요구해 건넸다고도 진술했다.
일부 말씀자료 등을 최씨의 의견을 받아 수정한 것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최순실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종일관 박 대통령을 두둔하며, 최근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하는 분인데 요즘 너무 잘못 알려지고 매도돼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 100장 정도 올라오는 수석실 보고를 한 장도 빼지 않고 읽을 정도로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밝혔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최순실의 '걔네들(고영태, 박헌영, 노승일)'…대통령 측에 카운터펀치
지난달 9일 12차 변론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연달아 출석했다. 최씨는 헌재 변론에서 "걔네들(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이 사익 추구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은 엮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과감하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박 과장은 최씨가 자신의 신분과 실명은 물론 더블루케이의 존재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려 했다고 오히려 대통령 측을 몰아붙였다. 최씨가 이권을 얻기 위해 세운 더블루케이의 존재를 숨기고자 운전기사조차 대동하지 않고 늘 혼자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왔다는 것이다.
그는 "최씨는 단 한 번도 본인의 이름을 얘기한 경우가 없었다"며 "저한테 보여주는 서류가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이어서 문서를 보고 존재를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노 부장은 대통령 측의 억지 질문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최순실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이동식 저장장치를 박영선 의원에게 건넨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 부장은 "청문회에서 백승재 의원이 똑같이 질문했다. 다 중복된 질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서 변호사가 "변호인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 어떻게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무례하게"라며 언성을 높이자 노 부장은 "그럼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냐"고 고성을 질렀다.
고 전 이사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에 세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 마지막 증인 안종범…뒤늦게 헌재서 고개 숙여
헌재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심판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16차 변론에서 두 재단 설립 당시 "대통령 지시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여유를 갖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빨리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사건 초기 청와대가 관련됐음을 숨긴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전경련 측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 측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위증을 당부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이 부회장이 문건을 갖고 와 '앞으로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 대응방안이 청와대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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