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백 상태 빚어지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차기 원장 선임을 두고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업무 공백 상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지난 1월 현 김종경 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그럼에도 아직 신임 원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4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월에 한국천문연구원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이들 기관에 대해 아직 원장 공모 공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장도 지난 2월 임기가 끝났다.
통상 신임 원장의 경우 공모에서 서류심사와 인사검증,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회 최종 의결까지 2~3개월 정도 걸린다. 이 같은 물리적 시간으로 봤을 때 이들 출연연에 대한 차기 원장 선임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 차기 원장의 경우 현재 3배수까지 추려진 상황이다. 3일 연구회는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을 선임할 예정이었는데 3월 말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천 연구회 이사장은 "아직 인사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오늘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3배수로 좁혀졌는데 내부적으로 확인할 게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원장 선임과정은 총 3단계를 거친다. 우선 공고를 통해 원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이어 연구회 산하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3배수로 좁힌다. 위원회는 이사 5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선정된 3명에 대해 연구회는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철도연, 천문연, 기계연의 신임 원장의 경우도 현 원장 임기 내에 차기 원장을 선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출연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줄줄이 현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면서 차기 원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출연연 내부에서는 최근 탄핵 정국과 맞물려 업무 공백이 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 원장이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 관례"라며 "출연연에 대한 차기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현 원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묘한(?) 사태가 속출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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