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위해 전력 투쟁 계획 밝혀
3월 중순 48시간 투쟁… 4월에는 5만명 모여 운동 전개 예정
국정교과서 강행 교육부 향한 비판도…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철회를 올해 중요한 사업 목표로 세우고 본격 투쟁을 예고했다.
2일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전교조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조창익 19대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의 족쇄를 채우고 교육노동자들을 옭아매려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짓누르고 공안탄압 수단을 동원하며 교사들에게 투항을 강요하는 박 정권에게 대항해 교원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펼치며 이 조치에 대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순부터 철야 노숙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지역구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저녁 촛불집회 등 48시간 동안 집중 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때까지도 탄압과 직권면직 시도를 계속한다면 교육부 폐지와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부터 6월에 걸쳐 꾸준히 '4·15 교육혁명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 '6월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대정부·국회 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4월 결의대회에서는 전교조 측의 인원 1만명을 포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행정노동자 등 교육 주체 총 5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체제 개편 활동도 펼치며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교육을 주요 의제로 자리 잡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무상교육실시, 혁신교육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체제 개혁 5대 핵심과제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특권학교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9대 주요 과제도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려는 교육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현 시대의 입시교육 적폐의 책임을 교육 적폐를 외면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교육부 해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교육 체제를 개편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및 초등 교육용 한자 300자 제시 정책 폐기 등을 주요 사업 목표로 내걸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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